| "수도권 중심 초경쟁사회 인구감소 필연…'혁신'으로 대비 가능"[ESF 2023] |
| 2023.06.21 17:50 |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교수)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을 수도권 중심의 초경쟁 사회로 진단했다. 조 교수는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성차별’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의 대담에서 저출산 근본 원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 교수는 “50대 이상 세대는 여성과 남자의 집안일 차이가 5배 정도 나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2배로 줄었다”며 “성불평등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교수가 주목하는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치 서울만 있는 것 같단 것이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곳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뿐이다. 이들 국가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영토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마치 도시국가처럼 서울로만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한국에서 서울이 메가 도시라는 점도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30대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이며, 노동시장이 고학력 여성의 증가에 따른 변화의 속도를 상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 35년전 예측한 그대로다. 인구는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 인구는 2050년이 넘어가면 1년에 60만명씩 사라지게 되고 2100년에 2000만명이 깨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인구의 흐름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즉 ‘정해진 미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해진 미래는 틀려야 할 미래일 뿐 역설적으로 정해진 미래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인구변화에 대한 대비를 통한 적응이 가능하단 지적이다. 조 교수는 또 인구 감소로 인한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를 전한 키르케고르 연구원의 전망과도 결이 다르다. 인구 개념은 ‘주민등록증’ 기반에서 ‘생활인구’로 전환하고, 동시에 고령자를 더 이상 부양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에서 한 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조 교수는 “여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주민등록증 인구 기반이었다면 이제 인구개념을 생활인구로 바꿔서 레저산업 등을 더 키워야 한다”며 “예컨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해 휴식시간이 늘면 이동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년을 없애고 고령자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2040년부터는 정년의 개념이 사라진다. 일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인구를 공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 인구에 대해선 “‘문제’가 아닌 ‘기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규모의 경제가 있고 디지털이 익숙한 베이비부머 세대(6·25 전쟁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초고령자가 되는 시기가 오면 건강, 여가, 일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과 개념이) 개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