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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집·사회진출 지체 문제…인구절벽시대엔 모병제가 답"[ESF 2023]
등록일2023.06.21 17:57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 감소의 해법, 국방에서 찾다’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이용성 김형환 기자] “이제는 군에 경제학자가 필요하다. 인구절벽 시대에 국방을 스마트하게 전환해야 좋은 직업과 일자리가 나오고 사회적 부가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하면서 군(軍) 징집 문제도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구 부족으로 현역 징집률이 오르면 군 부적응자의 유입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 특히나 남성의 사회 진출이 지연되면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해 모병제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내놨다.

김 교수는 “청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현 인구구조에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 교수는 국내 대표 국방 전문가로, 그간 모병제 도입을 적극 주장해왔다.

그는 ‘인구 감소의 해법, 국방에서 찾다’ 특별강연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는데 남성이 걸리는 시간이 5년 10개월이고 여성은 3년 9개월이라고 한다.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나타나는 격차”라며 “결혼이 늦어지면 만혼 출산이 늘고 출산율에 좋지 않다.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성의 군 공백으로 대학 졸업과 취업이 늦어지니 결혼도 미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출산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자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청년들을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진출시켜서 초혼 연령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높은 징집률은 군 부대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인 1980년대 평균 현역 징집률은 51%였으나 2013년 91%까지 올랐고 2020년에는 82.2%를 기록했다. 향후 징집률이 90%에 근접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해 대군을 보유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대군주의를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징병률이 76%가 넘으면 군에 문제가 생긴다. 신체 허약자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군에 입대하기 때문”이라며 “군 지휘관이 훈련은 못 하고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실마리로 모병제 도입을 제안했다. 1단계로 6개월 병사 의무 복무기간, 4년 복무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징병·모병 혼합제를 시작한 뒤, 2단계로 병사 전원을 전문병사로 전환하는 사실상의 모병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병사 계급 소멸, 전군의 간부화, 남녀 평등복무제 도입 등으로 발전한다는 구상이다.

김 교수는 “청년 생애주기 모델을 정해놓고 학업에서 군대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관리해야 한다. 단편적인 국방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적어도 병역 제도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방부가 다 같이 모여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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