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F 2022]우태희 부회장 “'처벌→혜택', 탄소중립 정책 재설정 필요” |
| 2022.06.16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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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김응태 기자] “기업들이 탄소중립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녹색프리미엄 제도 외의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야 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6일 ‘기후위기: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세션 3 ‘RE100 도전과 산업계의 고민’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 모델 국가로 모범을 보여왔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전 세계 1위를 달성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는 서비스업 전환을 이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 부회장은 우리나라 상위 5개 기업의 전력 소비량은 RE100에 참여하는 해외 372개 기업의 평균 9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RE100에 참여하는 해외 372개 기업의 1년 평균 소비전력은 1.08테라와트시(TWh)다. 우리나라 상위 5개 업체의 1년 평균 소비전력은 9.54TWh로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녹색프리미엄 제도’에 매달리고 있다”며 “또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등 각종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란 기업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사용했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RE100 이행수단이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한국형RE100 이행 수단 중에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우 부회장은 정부가 탄소중립 장벽을 도입하려는 유럽연합(EU)와 협상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거래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은 떨어진 반면 EU는 가격이 상승해 6~7배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이 같은 가격 차이 발생 이유 등을 잘 설명해 EU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부회장은 또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에 설문을 해 보면 규제가 많아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안전 때문에 생긴 규제나 외국과 달리 높은 규제를 요구하는 조례 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구조”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을 이끌고 잘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