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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10th] 전략포럼 200% 즐기기…핵심이슈 다섯
등록일2019.06.10 05:05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지난해 6월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해다마 뜨거운 이슈로 화제를 불러온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사진=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알려줄 나침반을 찾아라.’ 한국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사정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길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한국의 입지를 점점 좁히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란 주제로 여는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국내외 리더와 전문가 30여명을 초청해 난국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한다. 과연 한국이 찾아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한반도 비핵화의 숙제를 풀고, 미·중의 자존심 대결을 피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올해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다룰 핵심적인 이슈 다섯 가지를 뽑아 관전포인트로 정리해봤다.

◇북한, 이대로 핵보유국 되는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한다. “핵무기가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대사는 한 술 더 뜬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쪽으로 다가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한국 안보에 치명적이다. 한국이 비핵화 로드맵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배경이다. 켈리 전 비서실장이 ‘한반도 시나리오: 미국의 전략과 트럼프의 속내’(12일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북핵방침을 공유하고 이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한반도 미래를 만드는 공식’(12일 대담)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눈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경색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의 정상궤도 방안을 찾는 일이 관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북전문가 문 특보의 혜안이 만나 비핵화 로드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반도 문제에 한국은 중재자? 주도자? 아니면 관찰자?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중재자의 한계는 뚜렷했다.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한 이유다. 보커스 전 대사와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12일 세션1)을 주제로 한국이 진짜 해야 할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는 안 총장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예상한 보커스 전 대사의 토론에서 색다른 대안을 도출할 것이다.

한국의 역할과 과제의 올바른 재설정을 위해 주변국의 셈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연구국장과 저우쿠이 중국 커뮤니케이션대 교수,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나선다. 이들은 ‘미·중·일·러 난상회담, 롤러코스터 올라타기’(12일 세션2)란 주제로 토론하기 위해 모인다. 미국은 내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염두에 있고, 중국은 대국 이미지를 위해 북핵문제에 접근한다. 일본과 러시아는 또 다른 입장이다. 각각 납치자 송환문제와 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해 북핵문제에 신경 쓰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이번 전략포럼에서 4국의 접점을 끌어낼 수 있을까.

◇미·중 대결에 한국등은 터지게 돼 있다?

무역을 앞세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노골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실 미·중 갈등의 배경에는 세계경제권력의 이동이 있다. 불과 10년 전 세계경제는 G20 체제로 움직였다. 하지만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G20 체제를 미·중만의 G2 체제로 전환했고, 이젠 이마저도 깨질 조짐이 보이자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서며 갈등국면을 키운 것이다.

미국 상원 재정위원장 출신인 보커스 전 대사는 ‘G20→G2→G0, 다시 내다보는 10년’(13일 기조연설)을 주제로 세계경제패권의 역사를 훑으며 현재의 갈등을 진단한다. 이어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을 통해 다가오는 10년 새로운 미래 경제권력을 가늠하며 한국의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미·중 무역갈등은 특히 한국 기업이 가장 민감해 하는 사안. 미·중이 본격적으로 편 가르기에 나서면서 기업들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서다. 어느 줄을 잡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 기업은 자의반 타의반 미·중 패권 다툼에 얽히게 됐다”고 전망했다. 과연 한국 기업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묘안이 있을까. ‘신냉전시대 갈림길, 기업의 셈법은?’(13일 세션3)에서 강 교수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윤종효 주한글로벌기업 대표자협회장 등이 기업의 살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북한 개방하면 중국은 ‘살판’ 한국은 ‘찬밥’?

한때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북한이 문호를 열고 각국의 기업투자를 유치할 때 한국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시장이 개방되면 중국이 가장 유리하다”며 남북 경제협력을 향한 막연한 한국의 ‘장밋빛 전망’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남북경협과 북한투자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모여 집중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한 이유다. 남북경협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임 교수를 비롯해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대웅 대우건설 북방사업지원팀장이 전략포럼을 찾는다. ‘남북경협, 이상과 현실 사이’(13일 세션4)에서 북한투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국내 기업이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남북경협에 걸림돌이 되는 회계·법적인 문제도 함께 살핀다.

◇한국 경제는 기필코 살려낸다, 어떻게?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대외경제에 취약하다. 미·중 무역갈등으로는 직격탄을 맞았다. 세계 교역시장 규모가 줄어들자 지난 4월 한국의 경상수지가 6억 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세계환경에 대응하는 역량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

결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4차산업이든 공유경제든 벤처산업이든 아니면 기존 산업의 재편이든 지금보다 튼튼한 구조로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한국 경제를 재설계하기 위해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머리를 맞댄다. 이들이 전략포럼에 모여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지도’(13일 세션5)란 주제 아래 한국 경제에 늘 탈이 나는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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